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법 2017. 4. 28.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
[국가유공자(순직군경)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426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
2. 대법원 2017. 2. 3. 선고 2014두40012 판결
[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 2015년
3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다22613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
4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재두497 판결
[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
5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두12262 판결
[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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